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박상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,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N이슈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.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,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두 분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오늘 오전에 대통령실에서 시민단체 보조금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일단 저희가 정리된 영상을 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[이관섭 /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: 정부 전체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해서 파악하고 그 토대 위에서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.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에는 2016년 약 3조 5천6백억이었던 정부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매년 평균 4천억 원씩 증가해서 금년에는 2조가 늘어난 5조4천5백억 원이 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원단체수는 2016년 2만 2천881개에서 4천 3백여개가 증가한 2만7천215개입니다. 전체 7년간 지원규모가 30조 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적발 건수가 153건, 환수금액이 34억 원이라는 건 보조금 사업이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 <br />브리핑 짧게 보셨고요. 이전 정부를 겨냥한 거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장성철] <br />당연하죠. 그동안 시민단체가 일부 친정권 활동을 하면서 받은 국고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아니면 횡령을 했다, 아니면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을 했다. 그런 비판이 많았다는 것이 현재 윤석열 정권의 인식이고요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대통령 후보 시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치권력은 시민단체를 세금으로 지원을 하고 시민단체는 권력을 다시 지지하는 부패 카르텔이 만들어졌다. 그것이 바로 불법 이익이다, 이런 식으로 규정을 했어요. <br /> <br />그래서 이번에 지난 2개월 전에 이미 시민단체 활동과 회계 부정 그리고 여러 가지 국가보조금에 대한 사용 목적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가 진행됐었고요. 이번에 이관섭 정책수석이 발표를 했다고 말씀드립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난 정부에서 매년 보조금이 증가한 이유, 이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? <br /> <br />[복기왕] <br />우리가 87년도 이후에 시민사회라는 영역이 생기고 이 시민사회 영역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과정입니다. 여기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22813010282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